• 개인회생
  • 개인파산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4. 23.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이용대상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의 채무를 가지신분중 아래와 같은 분들은 가능합니다.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 공무원등 특정자격소유자

-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경우

-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채권자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보증채무도 포함)

- 공무원,교사,의사,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금지

-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중지

-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개인회생 신청 준비서류

해당사항 발급서류명 발급기관명
기본서류 1. 주민등록등본- 2통
2. 주민등록원초본 - 2통
3.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 1통
4. 혼인관계증명서 - 1통
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과세사실없음) - 1통
6.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 +5통)
기본서류 동사무소(주민센터)
1. 인감도장지참
2. 신분증지참 또는 사본(앞, 뒷면)
3. 주택소유자는 부동산시세확인서 (근처공인중개사)
4. 임대차계약서(무상거주확인서)
5. 통장거래내역서(2곳정도)
6.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가족포함)
본인지참
직장인 1.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2. 최근 1년분 급여명세서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 퇴직금 확인 증명서
5. 소득확인서 제출자는 입증자료 제출(통장내역등)
회사의뢰
사업자인 경우 1.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중명원
2.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3.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실 확인서
관할 세무서
차량소지자인 경우 1.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모두)
2. 자동차 등록증
시, 군, 구청
보험가입자 1. 보험증권사본
2. 예상해약환급금 증명서
해당 보험사
기타서류 1. 가족포함 진단서 및 진료내역서
2. 개인사채(대여금) 차용증서
3. 워크아웃 신청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4. 그 밖의 필요서류

개인파산이란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잇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할 수 있고 그 중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 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불이익

일반적으로 파산을 고려함에 있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파산으로 인한 무슨 불이익이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즉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하는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파산선고 후 면책될 때까지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만 파산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위 경미한 파산의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만 받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적제한

사법상 자격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면책결정을 받자마자 이러한 제한은 소멸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직책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여도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공법상 자격

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공중인,부동산중개업자,사립학교,교원,의사,한의사,간호사,약사,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아직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이러한 제한은 소멸되므로 다시 이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자격박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정지만 되며 그것도 면책 후에는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자동 퇴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책 후 회사에서 다시 선임하여 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 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서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신원조회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결정 확정 후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약3개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도 요즈음 취업 등에 있어서 신원증명을 요구하거나 신원조회를 하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및 복권 절차입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동시폐지』 라고 하며, 동시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신청서와 다음과 같은 서류와 각 해당 서류별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1. 파산신청사를 법원에 제출하면 1달정도후에 심문일자가 정해져서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를 보냅니다.(심리를 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으로 파산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심문(재판) 종결 후 3주정도 지나면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3. 소정의 기간(1개월)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책신청서 양식은 파산과 접수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 면책신청서 접수 후 1~1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5.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쳐 면책신청일로부터 약 4~5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면책이란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 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력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 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

 

면책불허가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 346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면책의 효력

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면책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가. 조세채권
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과징금,과태료
다.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라.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바.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의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신청 수수료 정부수입인지 1,000원(신청서에 풀로 붙임)
송달료 기본 30,200원 + (채권자수 x 3,020원 x 3)

 

복권이란

파산자가 면책이 불허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할 때(변제, 면제, 상계등)에는 파산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재판)의 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만,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간의 관계에서 취직 및 금융거래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복권 신청시 소용되는 비용 -> 면책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과 동일

소비자 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파산선고만 했을시 불이익

파산자만 파산의 불이익을 얻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결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현재 파산선고 후 면책 될때까지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약3개월) 동안만 파산자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법적제한

가.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나.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중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다. 상법상 합병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되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자는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없이 설명을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확정공고 후

1.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2.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3.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4.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5.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6. 본인명의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7. 공무원 시험도 응시가능합니다.

8.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9. 청약 예,적금 부금도 가능합니다

※단)신용대출,신용카드 사용은 일정기간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시 준비서류

※기본서류 외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발급하시면 됩니다.

해당사항 발급서류명 발급기관명
기본서류 1. 주민등록등본 - 2통
2. 주민등록원초본 - 2통
3.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 1통
4. 혼인관계증명서 - 1통
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 (과세사실없음)- 1통
6.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 + 5통)
7. 기초 수급자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동사무소(주민센터)
1. 인감도장지참
2. 신분증지참 또는 사본 (앞,뒷면)
3.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4. 거래통장 지참 또는 사본
5.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본인지참
수입가능자
(가족포함)
1.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주의뢰
사업자인 경우 1.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 증명원
2.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자명)
3.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실 확인서
관할 세무서
차량소지자인 경우 1.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모두)
2. 자동차 등록증
시, 군, 구청
보험가입자 1. 보험증권사본
2. 예상해약환급금 증명서
해당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