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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아 이의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무총리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관련 행정심판 대상자

가. 단순 음주운전자
나. 벌점초과,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뺑소니 자
다. 운전면허취소로 사업면호가 취소, 정지된 자
라.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마.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바.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사. 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 취소된 자
아. 적성검사 미 실시로 면허정지 / 취소된 자
자. 기타 위법, 부당하게 면허취소 / 정지 처분을 받은 자
차. 삼진아웃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행정심판 청구 절차

행정심판 청구→답변서→보충서면→심리기일통보→심리의결→재결서 발송

- 행정심판 청구서(청구인) : 주소지 지방경찰청 및 해당 경찰서 접수
- 답변서(피청구인) : 청구인의 청구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주소지 지방경찰청의 의견을 작성
- 보충서면(청구인) : 답변서를 받고 7일 이내 추가의견 및 서류제출
- 심리기일통보(행정심판위원회) : 우편으로 발송
- 심리의결(행정심판위원회) :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를 하나 필요시 구술심리
- 재결서 발송(행정심판위원회) : 재결결과를 확인, 일부 인용 시 관할 경찰서를 방문

 

구제율 판단

가. 음주수치 : 01.%에 근접할수록 유리
나. 운전경력 : 운전면허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유리
다. 과거전력 : 과거 음주운전 및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유리
라. 직업 : 운전에 관련된 직업이 유리
마. 사고내용 : 인적피해(물적피해가 큰 경우 포함)가 발생시 구제가 어려움

 

처분결과(인용, 일부 인용, 기각)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 부당(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소 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이 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정지처분일수의 1/2 감경

※ 행정심판 청구서의 논리적, 법리적 구성과 입증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이의가 있는 경우,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사익침해가 중대하거나 또는 경찰의 단속규정위반이나 위법한 면허취소 등 부당한 취소처분일 경우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아래 신청대상이 되는 자가 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대상자

가. 혈중알콜농도 0.100% 이상에서 운전
단, 음주 인피사고는 진단서 접수이후에는 억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나. 벌점누계가 직전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
다. 음주측정당시 경찰의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자

가. 혈중알콜농도 0.120% 초과한 자
나. 주취 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낸 자
다. 음주측정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자
라.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경력이나 3회 이상 인적피해교통사고 전력자
마.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자
바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전력이 있는 자

 

이의신청심리위원회의 심리 시 고려사항

음주수치, 인적피해 여부,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성,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 과거 운전경력 및 벌점현황, 직업 관련성, 가정형편, 부양가족 등의 질병 및 장해여부, 국가유공자, 행정부의 표창 등의 수상경력, 사회봉사 경력 등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 심리 / 의결(30일 이내, 필요시 30일 추가소요)

 

이의신청(신청인) : 지방경찰청 및 해당 경찰서 접수

심리/의결(피신청인) :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가결 또는 부결)

 

처분결과(가결, 부결)

가결결정시 취소처분의 면제가 아닌 취소일로부터 소급하여 처분 벌점 110점이 부과되고, 정지처분 면제가 아닌 정지일수 1/2 감경(벌점의 감경이 아님을 주의)

※ 이의신청을 하여 심리결과가 발표되기까지 통상 40일 ~ 60일이 소요되는 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은 다급한 마음에 구제가능성이 없음에도 신청하여 2개월가량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