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강신무 변호사 전주MBC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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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2-09-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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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6. 22. 전주MBC 에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고등래퍼'최하민.. 아동추행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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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무 변호사 

 

 " 법률상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더라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작량감경이 있는데,

   아무래도 작량감경이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링크로 뉴스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MBC전주).

      ☞  https://www.jmbc.co.kr/news/view/2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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