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강신무 변호사 전주MBC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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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37회 작성일 22-09-23 13:46본문
2022. 6. 22. 전주MBC 에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고등래퍼'최하민.. 아동추행 혐의 '유죄'
강신무 변호사
" 법률상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더라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작량감경이 있는데,
아무래도 작량감경이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링크로 뉴스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 MBC전주).
☞ https://www.jmbc.co.kr/news/view/2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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