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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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1-09-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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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개요

 원고는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 모두 변제하였고,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지만 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지 않아 도움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도담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 법률사무소 도담의 조력

 채권·채무 다툼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반 사람들은 자칫 놓치기 쉬운 소멸시효주장 가능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여 주장하였고, 이에 무난하게 승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근저당권말소의 결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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