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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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1-08-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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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10년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 당시 피고의 어려운 사정을 도와주기 위해 대학생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가진 돈이 없어 여러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3년 동안 현금 및 계좌이체로 금전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혼자 소를 제기하였지만 법적 도움이 필요하게 되어 법률사무소 도담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피고는 의뢰인과 교제를 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처음엔 함께 지내면서 같이 일을 하였으나 그만두게 되면서 돈이 떨어지자 이에 의뢰인에게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본집에 생활비로 송금하였고, 일부 계좌이체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현금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며 과거에 피고가 의뢰인에게 빌려주었던 돈에 대하여 받은 것이라며 피고는 의뢰인에게 지급할 채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도담의 조력 

 연인 사이였던 경우 '증여'("그냥 준 돈이다")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인사이 금전 거래라도 증여라고 볼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대여금으로서 원금 및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현금의 경우라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증명이 어려운 현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 대여금 반환의 결과

 의뢰인은 피고에게 청구한 금원의 83%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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