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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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1-07-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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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개요

원고는 원고의 어머니를 통해 피고(의뢰인)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의뢰인)가 계주인 계에 원고는 계원으로 가입을 하였고, 계금납입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원고가 계금 받을 순번이 되었지만 원고는 피고(의뢰인)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뢰인)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도담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피고(의뢰인)는 원고가 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에 대하여 계금과 별개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의뢰인)는 원고의 청구금액과 상계처리를 하여 원고의 채권은 소멸하자고 주장하였지만 원고는 피고(의뢰인)가 제시한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으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과 상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도담의 조력

 우리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된 상태였습니다(독립적으로는 청구 불가). 상대방이 이를 알고 청구했던 것으로 보이나 민법 제495조 규정(“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까지는 몰랐던 모양입니다. “내 필체가 아니다라는 억지 주장까지 하여 결국 필적감정까지 이루어졌으나 상대방의 필적이 맞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고 상대방은 그 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소멸된 채권이라도 상계가 가능하다는 점은 일반인이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법률사무소의 조력이 컸던 사건입니다.

 

계금의 결과

 피고(의뢰인)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을 채권으로 상계함으로 계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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